2015년10월24일 4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, ㄹ
- ② ㄱ, ㄷ
- ③ ㄱ, ㄹ
- ④ ㄴ, ㄷ
- ⑤ ㄴ, ㄹ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- "ㄱ"은 가능하다.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도를 한 경우에도, 토지거래허가가 나중에 나온다면 그 매도는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.
- "ㄹ"은 가능하다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,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.
- "ㄹ"은 가능하다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,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.